“지방의회 외유성 출장엔 임기 중 해외출장 제한”…강훈식, 전관예우 취업 심사제도 전면 개편 지시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을 둘러싼 문제와 정부·공공기관 고위직 퇴직자의 전관예우가 다시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과 정부·공공기관 고위직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도덕성 논란이 정치권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날 브리핑을 담당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강 실장은 외유성 출장에 대해 출장계획서 심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출장이 외유성으로 확인될 경우 동행한 지방의원 전체에 임기 중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어 정부·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과 관련해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업 심사제도를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인사 이동을 막는 동시에, 국민 신뢰 회복의 근본적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강 비서실장의 이같은 주문을 두고 청렴성 제고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외유성 출장에 대한 선제적 처벌 조치가 지방의회의 무책임한 관행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지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출장 필요성 등 정당한 경우까지 포괄 규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제도 개편 주문을 두고 관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선 “취업 제한의 범위와 절차가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역차별 요소도 파생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공직 윤리 확립이라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엄격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고질적인 병폐를 점검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정치권은 외유성 출장과 전관예우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지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