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한정애,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안 발표

검찰 권한 분산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추진에 합의했다. 여야 대립 속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당정의 입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그는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건의한 조직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검찰 개혁에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지속적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된 질문에는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라고 한정애 의장은 답했다.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신설되고, 구체적 개혁안 마련을 위해 당정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한 의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추석 이전 시행을 목표로 이달 말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산업현장 사고 및 중대재해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한정애 의장은 "영세기업 등의 안전관리 지원은 강화하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영세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대상 집중 지원과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병행해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연재해 대응 대책도 이날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은 근본적인 자연재해 피해 절감과 관련해 충분한 정부 예산 확보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재난 예측·대응 강화, 이재민 지원 확대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번 조직개편안 추진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의 협조 여부와 국회 통과 가능성이 향후 정국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정은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