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금 한국인 자진출국해도 비자 불이익 가능성”…조현 외교장관, 비자 문제 해결 협의 착수

한국인 근로자들의 미국 현지 구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자진출국을 선택하더라도 일부는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비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미국 당국과 협의에 나서는 한편, 비자 제도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구금된 개인들의 비자나 체류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는 방식으로 귀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따라 불이익 여부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며 "입국 시 발급받았던 비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금 인원의 자진출국이 이뤄진다 해도 추후 미국 입국이 일괄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300여 명의 구금 한국인 전원의 자진출국을 1차 목표로 삼고 미국과 긴밀히 조율 중이나,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 미국 이민 재판 절차에 따라 구금 상태가 더 연장될 수 있다. 간담회에 배석한 외교부 관계자는 "개별 비자 상황이 달라 일괄 협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세기를 통한 조기 귀국 지원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미국 현지를 방문해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미 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구금 인원 중 약 250명을 대상으로 영사면담을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영사면담과 별도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해, 현지 공관 입회하에 자진출국 의사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세기 운항은 10일경이 거론되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조 장관의 방미 일정과 관련해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는 투자 확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기업 수요에 맞는 비자 체계 개선을 종합적으로 미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구금 인원 중 건강 악화 또는 구금 환경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예는 없으며, 인권침해 사례도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미국 내 구금 사태의 파장이 향후 한미 관계 및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자진출국 인원 이송과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