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정청래, 패스트트랙 1심 겨냥 조희대 사법부 정면 비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겨냥해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폭력의 불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두고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답다"고 꼬집으며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검찰의 상급심 제기를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비판 수위는 높아졌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나경원 등에게 내려진 이번 판결은 백지 면죄부"라고 규정한 뒤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불법에 눈을 감고, 제 식구 지키기엔 무릎 꿇고, 국민의 상식과 분노를 짓밟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의 무게추를 내던진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회선진화법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이 되는 벌금 500만원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일괄 선고한 것은 법원이 범죄의 무게가 아닌 정치적 무게로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라며 판결 취지를 문제 삼았다. 이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구형보다 턱없이 모자란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사건에서 난동을 피운 검찰은 반드시 그들에게 구형했던 징역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항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장동 수사와 패스트트랙 선고를 연달아 거론하며 검찰과 사법부를 동시에 압박한 셈이다.
범여권 진영에서도 법원 판결을 겨냥한 공세가 잇따랐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면책시킨 선고 결과에 크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 부당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하고, 나경원 전 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감금과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은 국민 앞에 진정을 담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회 내란에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는 국회 폭력범들과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선거 심판론을 내세웠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이면 폭력 써도 자리는 지킨다는 완벽한 맞춤형 판결이자, 의원직 유지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판결"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이것도 조희대의 판결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환영 논평에도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1심 선고 직후 해당 행위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맞받았다. 그는 "오늘 판결의 핵심은 동료 의원 감금,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모두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향한 여권과 범여권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패스트트랙 1심 선고는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여야는 항소 여부와 2심 재판 과정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충돌 책임과 사법 신뢰 회복을 둘러싼 논쟁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도 관련 법제와 사법개혁 논의를 병행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