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끝내 반성 없는 항변”…쯔양 협박→법정 진실 공방 일파만파

어둡게 내려앉은 법정 안에서 구제역은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았다. 쯔양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던 입장은 이번에도 굳건했다. 이미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제역은 끝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법원은 구제역의 발언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묵시적 방식으로라도 공갈이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거액을 받아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함께 기소된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 크로커다일도 각자 집행유예, 사회봉사, 벌금형 등으로 원심과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묵직한 분위기는 최 모 변호사의 감형 결정에서도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모 변호사가 원심 유죄 전부를 인정하고 긴 하루하루를 반성 속에서 보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구제역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옥중 편지까지 공개,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았다.

쯔양에게 5,500만 원을 갈취한 사건의 깊은 상처는 유튜브 업계와 팬들에게 씁쓸한 파장을 안겼다. 각기 다른 판결과 형량 사이, 법정 안팎의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구제역 등 피고인들이 가족과 팬, 사회에 남긴 아픔만큼이나 무엇이 진정한 책임과 반성인지 묻는다.

한편, 구제역과 관련된 쯔양 협박 혐의 항소심은 긴 여운을 남기며,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피고인과 피고소인 모두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