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 감시대상 자처"…강유정, 이재명 통치스타일 설명
정치적 충돌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국정 운영 방식이고, 이를 둘러싼 대통령실 해석과 공공기관장의 반발이 맞붙었다. 국무회의와 정부 업무보고를 전면 생중계하겠다는 구상이 공개되면서, 감시와 투명성, 그리고 정치적 셈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을 두고 통치 스타일 변화의 상징으로 풀이했다.
강 대변인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행보를 소환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운을 뗀 뒤, "원래 파놉티콘이란 권력의 응시이고, 감시받는 자가 약자다. 이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가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다"고 말했다. 당시부터 스스로를 감시의 영역 안에 두겠다는 정치적 선택을 반복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 방침을 이 연장선상에서 해석했다. 그는 "(생중계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CCTV를 늘 켜놓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언론 보도 양상을 언급하며 "생중계 업무보고 관련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상은 이 대통령이다.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은 국민도,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이다. 모험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생중계 업무보고의 행정적 의미도 부각했다. 그는 "업무보고에서 잘 만들어진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고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과 중심 행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제된 치적 발표보다 정책 형성과정의 논쟁과 갈등, 조율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다.
인사 운영 원칙과 관련해서도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파를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알 박기 한 인사들이 제 눈에 보일 때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대통령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때로는 거꾸로 칭찬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해 정치적 성향만으로 배제하기보다, 직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인사 운용 방식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나타난다"며 "정치적 자양분이나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비정파적 인사 기조를 개인 정치 서사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감지된다는 취지다.
구체적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학재 사장은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은 뒤, 이후 언론 인터뷰와 대외 발언을 통해 잇따라 장외 반박에 나서며 논란 중심에 서 있다. 야권 인사 출신 공공기관장에 대한 압박인지, 조직 쇄신 차원의 질책인지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 대변인의 메시지가 직접적인 경고성 발언으로 읽힌다.
방송 진행자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같은 분이 말씀하신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짚자, 강 대변인은 "평범한 공직자는 대부분 반박이 아닌 해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직자의 기본 태도는 정책 취지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해명이어야 하며, 이를 정치 공방으로 확전시키는 행태와 선을 그은 셈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계획에 대해 "올해 안에 이전이 될 듯하다"며 "약속을 지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이전으로 시작된 논쟁을 정리하고,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공약과 국민적 논의를 고려해 연내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약속을 지키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공약으로 제시된 공공기관·중앙부처 지방 이전 구상이 구체적인 이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메시지다.
생중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둘러싼 평가와 논쟁은 향후 정국에서 지속될 전망이다. 야권과 일부 공공기관장들은 권력의 공개 질타가 사실상 인사 압박이자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감시를 자처하는 투명 행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은 이재명식 통치 스타일을 두고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치 서사 싸움이 맞물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는 향후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