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윗선 본격 조사”…이명현 특검, 신범철 전 차관 피의자로 소환

국방부 윗선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특별검사팀과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관설까지 불거진 ‘VIP 격노’와 함께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겨냥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한층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명현 특검팀은 9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오는 10일과 11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2인자로, ‘VIP 격노설’과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국방부 주요 보직 실무자 및 피의자 조사를 여러 차례 거쳤고, 이번 주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상급자 조사를 본격화한다”며 “신 전 차관 조사가 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려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빼고 수사 용어를 바꿔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인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지난 7월 10일 신 전 차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현재 압수물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통지했으나 이 전 총장 측은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 전 총장이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뒤이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도 보고를 받은 이후 ‘VIP 격노’가 이어졌고, 사건 수사 외압이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과 군 내에서는 윗선 개입 여부와 대통령실까지 불똥이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고위 간부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입증된다면, 사법 리스크가 현 정국에 중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종호 전 총장에게 추가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신 전 차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종섭 전 장관까지 불러 수사의 최종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특검 수사 추이에 따라 군사 지휘체계 관련 제도 개선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