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하겠다는 줄 몰랐다”…윤영빈 우주청장, 존 리 본부장 임기 논란 해명

우주항공청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임기 논란을 둘러싸고 국회와 기관 측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청의 인사관리와 임기제 공무원 제도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내부자 사의 표명과 예상치 못한 임기 종료 선언이 여론의 재점화로 이어진 가운데,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해명에 나섰다.

16일 열린 국감에 출석한 윤영빈 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힌 존 리 본부장이 “원래 1년 근무를 고려했다”는 입장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직접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런 인사와 직접 계약한 게 적정하냐”며 청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윤 청장은 “우려되는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본부장은 지난 9월 23일 사의를 전하면서 “만 1년 근무를 목표로 했고, 개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부장의 공식 계약기간은 최소 3년으로 명시돼, 이례적인 조기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리 본부장은 이달 24일부로 공식 사직할 계획이며 이날 국감에도 참석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임용약정서에 명시된 구체적 업무를 언급하며 “대통령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3년 짜리 성과목표를 1년에 달성했다고 볼 수 있냐”고 질타했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 표준 절차 수립, 체계 공학편람 제작, 10년간 임무 조사·계획 등 막중한 과제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윤 청장은 “계약 문안을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우주청은 퇴직 시 자체적으로 재취업 심사를 하는 등 특례가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영빈 청장은 연구원에 대한 관리 및 채용이 부실할 소지가 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우주청 인사관리 방식과 임기제 제도 운영 실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했다. 정치권과 과학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