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강국 도약”…이재명 대통령, R&D 생태계 혁신 정책 국민보고회 개최

정책과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촉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직접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국민보고회를 열면서 여야 및 과학기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연구개발 예산을 둘러싸고 논쟁이 거셌던 만큼,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이 향후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국민보고회에는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재도약하려면 근무환경과 지원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며, “우수인재 확보, 기술 혁신, 양성 여건 개선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연구현장이 타격을 받은만큼, 새로운 연구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셈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5년간 ‘국가과학자’ 100여명을 선정해 대통령 인증서와 연구활동 지원금,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천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 예산을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하고, 교원‧전문연구직 신설 및 출연연 연구원 채용도 600여명 늘릴 예정”이라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전체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적 사고에 입각한 합리사회, 과학기술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풍토 조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환경 정착이 필수”라며 “정부와 사회 곳곳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정책 구상에는 인재양성과 창의 혁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삼박자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책의 근간이 “우수 인재가 주도하는 기술혁신 성장전략 마련”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임을 대통령실이 공개해, 의지 표명에도 방점이 찍혔다. 반면 일부 야권에선 예산확대의 실효성,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 등을 놓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학계와 산업계도 “지속적 예산확대와 연구자 처우개선이 병행돼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고회에 앞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찾아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를 시찰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핵융합에너지는 미래 AI 시대 전력수요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 의지로 해석된다.

하정우 수석은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2차, 3차 정책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 예산 확대와 연구환경 혁신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