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15년 너무 적다” 여론 절반 육박…정파·세대별 인식 극명하게 갈렸다

특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구형을 둘러싸고 여론이 정면으로 갈렸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우세해 향후 재판 결과와 정치권 공방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11월 28일과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CATI 방식 기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15년 구형에 대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정하다 26.7%, 너무 많다는 26.8%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형량 부족 인식이 우세했다. 호남권에서는 51.1%가 너무 적다고 응답했고 경인권 49.8%, 서울 44.8%, 강원·제주 40.0%, 충청권 39.1% 순으로 형량 부족 평가가 이어졌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너무 많다 39.3%가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너무 많다 35.2%가 근소하게 앞섰다.

연령대별로도 온도차가 뚜렷했다. 40대에서는 67.8%, 50대에서는 57.9%, 60대에서는 45.8%가 형량이 너무 적다고 응답해 중장년층에서 강한 불만이 드러났다. 18∼29세에서는 적정하다가 51.6%로 다수였고, 30대는 너무 적다 35.6%, 적정하다 36.3%로 팽팽했다. 70세 이상에서는 너무 많다 55.0%가 가장 높아 고령층에서 상반된 인식이 확인됐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인식의 대립이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5.7%가 징역 15년을 두고 형량이 너무 적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74.6%는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적정하다가 43.7%로 가장 높았고, 너무 많다 28.7%, 너무 적다 20.3%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평가가 두드러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6.6%가 형량이 너무 적다고 답한 데 비해 보수층은 54.8%가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너무 적다 44.6%, 적정하다 30.9%, 너무 많다 21.4%로 나타나 중도 진영에서도 형량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ARS 조사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 49.5%로 절반에 근접했고, 적정하다 13.1%, 너무 많다는 30.1%로 집계됐다. 전화면접조사보다 형량 부족 평가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셈이다.

ARS 조사 지역별 결과를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형량 부족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호남권이 60.1%로 가장 높았고 경인권 52.7%, 충청권 51.9%, 부산·울산·경남 51.4%가 징역 15년을 두고 너무 적다고 평가했다. 대구·경북에서는 너무 많다 47.5%가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66.3%, 50대 61.7%가 형량이 너무 적다고 응답했고, 60대도 53.9%, 30대도 49.0%로 부족 의견이 우세했다. 70세 이상에서는 너무 많다 43.6%가 가장 많아 CATI 조사와 마찬가지로 세대별 인식 차가 반복됐다.

정당 지지층별로도 CATI 조사와 같은 방향의 극단적 양분이 재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6.7%가 형량이 너무 적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76.2%는 너무 많다고 답했다. 진보층은 69.2%가 형량 부족을, 보수층은 51.3%가 형량 과다를 선택해 이념 지형에 따라 평가가 정반대로 갈렸다. 중도층에서는 너무 적다 52.8%, 너무 많다 28.9%, 적정하다 12.9%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형에 대한 인식이 지역·세대·정당 지지·이념 성향에 따라 크게 갈라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CATI와 ARS 모두에서 형량 부족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만큼, 특검 구형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전반적으로 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재판부의 선고 내용에 따라 여야 공방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강경 처벌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형량 과다 응답 비율을 토대로 정치적 과잉 수사를 주장할 여지도 있다.

이번 조사는 CATI와 ARS 두 방식으로 각각 진행됐다. CATI 조사는 통신3사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표본 1002명, 응답률 9.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ARS 조사는 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 1007명, 응답률 2.6%, 표본오차는 동일하게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성·연령·권역별 인구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1심 선고와 향후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되면, 정당 지지층과 이념 진영별로 갈라진 여론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특검 수사 과정과 사법 처리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