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한반도 평화의 연결망”…국회 첫 남북 법제비교 세미나 개최

남북 관계가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으로 경색되는 가운데, 국내외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재외동포의 역할에 주목했다. 재외동포가 닫힌 남북 대화의 문을 여는 평화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 세미나 현장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남북한의 재외동포 관련 법제를 국회에서 공식 비교한 첫 회의라는 데 의미가 크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이재강·이기헌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하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대중재단 재외동포위원회,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민화협 해외동포운영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잇는 재외동포의 연대와 참여는 한반도 평화를 다시 세우고 이를 국제사회로 확장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외동포의 경험과 역량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1부 세션에서는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이 “재외동포는 남북 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존재로, 교류 협력과 북한 투자, 인재교육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통일비용 절감과 통일 후 부정적 우려 해소에도 재외동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로창현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회장이 재외동포기본법과 북한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비교하며, “재외동포 정책의 미래지향적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어 및 역사 교육, 디지털 플랫폼 활용, 공동기금 조성 등 다양한 분야로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며, 통일 시기별(전·중·후) 단계별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과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가 토론에 참여해 재외동포 관련 법제와 남북 교류의 실효성, 향후 과제 등을 놓고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포사회는 우리 민족의 글로벌 자산이자 남북 관계의 소중한 연결망”이라며 “재외동포의 평화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남북관계 해법 모색과 재외동포 정책 개선 논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국회는 후속 입법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