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단속에 우리 노동자 구금”…김정관 산업장관, 러트닉에 강한 유감 표명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체포·구금된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며, 미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미 통상 및 투자를 둘러싼 긴장과 비자 정책 강화라는 글로벌 추세가 재차 한국 정가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김정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당사자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고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국회 질의가 이어지자, 김정관 장관은 “수년 동안 비자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미국의 기조 자체가 외국인 비자를 더 줄이고,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는 흐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리 미국 측과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5월, 7월에 미국 진출 기업들과 함께 비자 문제 관련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이 미흡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미 투자 정책과 해외 진출 지원 체계의 공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관 장관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중심 정책에 비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와 관련된 정책은 사실상 공백이 있었던 것 같다”며 “세상이 바뀐 만큼 해외 투자와 해외 노동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논란에 일부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으며, 김 장관 역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미 통상협력과 비자 정책의 균형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과의 대화 창구를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해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