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 국무위원, 구속 수사 필요성 70%” 여론…정치권 책임론 확산

국무위원들의 계엄문건 확인 여부를 둘러싼 거짓 증언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 다수가 관련 인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을 보인 가운데, 정치적 책임 소재와 도덕성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례조사 결과, 국무위원 거짓 증언과 관련한 구속 수사 필요성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72.8%로, ‘구속 수사할 필요 없다’(22.3%)를 크게 앞섰다. 찬반 격차는 50.5%포인트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 응답 분포를 보면, 호남권이 89.7%로 구속 수사 필요성에 가장 높은 공감대를 보였고, 수도권과 충청권도 70% 이상이 찬성했다. 대구·경북, 부·울·경, 강원·제주 등 기타 권역에서도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83.7%)와 50대(82.6%)에서 찬성이 두드러졌으며, 18~29세(74.2%), 30대(72.7%), 60대(63.5%), 70세 이상(57.9%)까지 전 연령층에서 과반이 ‘구속 수사’에 찬성했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70%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3.7%가 ‘구속 수사’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6.7%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 36.4%가 ‘찬성’을 표시해 내부 이견도 확인됐다. 무당층 역시 65.7%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지지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90.5%, 중도층 75.5%, 보수층 51.0% 등 모두에서 과반이 찬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ARS 조사에서도 60.8%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으며, ‘불필요하다’는 30.2%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78.8%)을 포함한 모든 지역, 전 연령대와 남녀 모두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2.1%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71.7%가 ‘불필요하다’고 밝혀 입장차가 뚜렷했다. 진보(83.6%)와 중도(63.0%) 성향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보수층(53.2%)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꽃이 실시했다. 전화면접조사는 1,004명(응답률 10.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ARS 조사는 1,008명(응답률 2.0%,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 모두 통신3사 무선가상번호 및 RDD 방식이 활용됐다.

정치권 곳곳에서는 거짓 증언 논란을 둘러싼 제도 개선 및 국정책임자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해당 이슈를 쟁점으로 내세우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가 향후 관련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