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직진 가속”…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국가 대개혁’ 원년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국가 대개혁의 원년’으로 규정하며, 역사적 전환의 출발선을 예고했다. 개혁 입법을 핵심 동력으로 삼은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국민의힘이 날카롭게 맞서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워크숍을 열고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입법과제와 국정운영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전략 발제를 맡았고,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성장, 개혁, 안전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을 선정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로 ‘당정대’ 원팀이 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8월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혁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대개혁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를 통해 ‘검찰청 폐지’ 소식을 추석 귀향길에 국민에게 전한다는 전략도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등 이른바 ‘이진숙 체제’ 해소를 목표로 한 방송3법 후속 작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대 특검법 개정을 통한 계엄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 확대,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을 통한 전임 정부 인사정리도 입법 목표에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야권 저항을 ‘전광석화 폭풍 개혁’으로 돌파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사실상 ‘반정부 투쟁’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정기국회에서의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입법 드라이브가 치열한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내에선 예산과 관련해 증세를 통한 세수 결손 보전 등도 추진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으로 경제와 국격 등이 크게 훼손됐다”며 “정기국회를 내란 청산과 국가회복의 장으로 삼아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가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 및 예산, 계엄청산 등 현안을 두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한다. 국회는 추석 전후 본회의 표결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여야의 대치 전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