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천달러 혜택 가능”…트럼프(Trump), 관세 정책 합법성 강조에 시장 주목

현지시각 9일, 미국(USA)에서 도널드 트럼프(Trump)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 심리에 착수한 데 맞춰 주요 경제적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에게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최소 2천달러 상당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히며 관세 정책의 국민적 이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 행정부 조치는 미국 정치와 경제, 국제 무역 질서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정책의 직접 성과로 미국 기업 투자와 주식시장 호황, 무역수지 개선을 꼽으며 “반대론은 근거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외국 교역 중단 및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만큼, 행정부는 합법적으로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를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를 통한 경제적 배당의 실체로 401k 연금 상승, 제조업 투자, 국민 개별 혜택을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최근 대통령의 대외 관세권 해석을 두고 적법성 심리에 돌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관세 부과는 국가 안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라며 엄격한 무역 통제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앞선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 우선(America First)’ 기조 하에 추진돼 왔으며, 특히 중국(China)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마찰에서 미국 산업 보호 명분을 앞세워 왔다.

이번 발표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2천달러 혜택 언급은 대통령과 사전 논의되지 않았지만, 세금 감면 등 감세 정책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팁 면세, 초과근무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공제 등 조치가 예시로 들었으며, 최근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감세법이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는 추가 감세 및 정부 셧다운 해소를 위한 필리버스터 폐지 요구가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증시와 실물경제의 연동 효과’, ‘정치적 셈법과 무역정책의 복잡한 교차점’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감세와 관세 정책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경제적 기대감과 법적 논란을 동시에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연방대법원이 관세 적법성 심리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미국 무역정책의 방향성과 글로벌 시장 내 통상질서에 중대한 변곡점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관세 정책이 대선 정국을 앞두고 경기부양을 겨냥한 전략적 카드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논란이 실질적 경제효과와 정책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