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휴일 본회의 합의”…여야, 민생법안 70여 건 처리 나선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립 끝에 26일 ‘휴일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핵심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양당이 타협점을 찾으면서 정국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는 분위기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당은 오는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이미 합의가 이뤄진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집중 처리할 계획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으나 다수결로만 의결된 나머지 5건은 아직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75건의 법안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인데 70건은 여야 합의 처리됐고, 5건은 민주당 일방 표결로 처리됐다”며 “이 5건은 추가 논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법 공조와는 별개로,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파장 이슈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들의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한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혀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공방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회의 일정 합의가 임시적 봉합에 불과하다는 관측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국조 요구가 향후 정국의 또 다른 갈등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지만, 국정조사 논의 등에서는 대립 구도가 쉽게 해소되지 않은 채 정쟁이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는 26일 본회의 안건을 중심으로 협력을 예고하면서도, 전산망 먹통 사태와 여객기 참사 문제를 놓고 강도 높은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향후 해당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함께, 쌓여 있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