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과 내란 진실규명 맞바꿀 수 없어”…이재명 대통령, 여야 특검법 수정 합의에 강한 불쾌감

정치적 거래설이 정국을 흔드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가 내란 진실규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특검법 연장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연계하려 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수정 합의와 관련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며 “이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협치와 타협을 얘기한 것을 보니 합의를 하라고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개편을 못 한다고 해서 일 못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해도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 표명에 따라 여야의 즉흥적 거래와 절충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야권은 내란 진실규명이 역사적 과제임을 지적하며 특검 연장 요구를 고수하고 있고, 여권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론 역시 진실규명과 정부개혁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경계가 뚜렷하다.  

이번 특검법 수정 논란은 정국의 긴장감을 높인 채 쉽게 봉합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통령의 뜻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국회는 대치 상황 속에서 특검 연장과 정부조직법 개정 모두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해당 사안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