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특례 수의계약에 편법 동원 정황”…배현진, 국가유산청 감사 촉구

국가유산청이 여성기업에 혜택을 주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된 정황이 포착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유산청과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 실태 점검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국가유산청이 디자인 전문업체 D사와 S사에 수의계약 30건을 몰아준 사실에 주목했다. 특히 S사는 D사 대표의 아내가 설립한 회사로, 여성기업 특례 수의계약만 12건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업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웹사이트와 소속 디자이너, 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현진 의원은 “두 회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인력으로 다른 이름을 쓰면서 유산청 산하 기관의 수의계약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 “만약 유령 업체가 편법으로 여성기업 특례를 가로챘다면, 다른 영세한 여성 기업들은 경제활동의 기회를 잃게 된다”며 국가유산청의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감사 계획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국가유산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는 국가유산청의 수의계약 절차와 여성기업 특례 운용 실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관련 논의는 추가 감사와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