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심사 초읽기"…국민의힘, 야당탄압 규탄하며 기각 총력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국 갈등이 다시 격돌했다.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면서, 여야 충돌과 함께 향후 구속영장 심사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다음 달 초 추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 탄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공세를 폈다.
의원들은 로텐더홀에 정치보복 중단과 특검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야당 탄압과 민생 파괴를 멈추라는 구호를 연호했다. 민주당을 향해 위헌 정당, 내란 정당이라고 몰아세워 온 기존 메시지를 이어가면서도, 정작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시도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중 전선 전략을 드러낸 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규탄사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을 두고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인민재판장이었다"고 규정하며 "야당을 없애려 의회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체포동의안 찬성 버튼은 내란 몰이 종식 버튼이 되고, 정권의 조기 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기해 온 내란 정당 비판을 되돌려 정권 심판론으로 확장하겠다는 메시지다.
청년 지도부에서도 거친 표현이 이어졌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검찰, 사법부, 언론, 야당을 장악하려면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하고 그 수단으로 추 전 원내대표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당을 내란으로 몰아 독재로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와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싼 사법부 판단에도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는 영장이 기각될 것을 100% 확신한다"며 "영장이 기각되고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종식되면 이제 민주당이 저지르는 진정한 내란에 대한 국민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에 기대를 드러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개와 양심이, 이 땅에 상식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고 전제한 뒤 "그렇기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엉터리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여권의 내란몰이에 대한 반격의 전기를 영장 기각에서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당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 비공개 오찬을 열고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신동욱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 "영장 적시 내용이 대부분 허구에 가깝고 특검이 몇 조각 추론에 맞춘 영장이라 발부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과 특검이 그동안 해 온 내란 몰이, 내란 정당화도 상당 부분 허구라는 게 알려질 것"이라며 "그에 따라 이를 극복해나갈 전기가 될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여권이 내세운 내란 프레임을 되돌려 민주당과 특검 책임론으로 맞서겠다는 의도다.
다만 당내에선 시간표를 둘러싼 부담도 감지된다.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나 사과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추 의원 영장 심사 시점이 겹칠 수 있어서다.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비상계엄 선포 1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 달 3일 전후에 열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 수위와 향후 대여 투쟁 방식이 추 의원 구속 여부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권의 내란 정당 비판을 역으로 공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장 대표 체제 100일을 계기로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당 전체가 피의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만큼, 지도부의 메시지 전략과 계엄 1년 평가 방식에도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미 정면 충돌한 여야가 영장 심사 결과를 계기로 다시 강하게 맞붙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국회와 정치권은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내란몰이 공방의 방향과 강도를 재조정할 계획이며, 국회는 계엄 1년을 맞는 다음 회기에서 비상계엄 책임 논쟁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