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문제 전폭 해결 약속”…정청래, 대한상의 찾아 경제계 협조 요청

공정 경제와 규제 혁신을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의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차와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미국 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한국인 구금 사태 등 최근 한미 경제 현안까지 테이블에 올려지며, 여야-경제계 소통의 폭도 점차 넓어지는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 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 실현과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면 당이 적극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경쟁 조치가 성장 저하로 오해받곤 하지만,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며 경제단체의 협조와 소통을 거듭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은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도 회복되고 국가경쟁력도 커진다”며 수출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어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단체가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려 수시로 정책 제안을 준비 중이며, 연말에 모아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9월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한국인 구금 사건도 논의됐다. 정 대표는 “갑작스런 단속에 여러분도 놀라셨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없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 정부와 전폭적 협력으로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역시 “정부의 신속 대응에 감사한다”며 재발 방지, 미국 내 기업 활동 안전을 위한 비자 쿼터 등 구조적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촉구했다.

노조법과 상법 개정 등 입법 현안도 언급됐다. 비공개 논의에서 재계는 상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보완 필요성, 경제형벌 합리화, APEC 정상회의 국회 지원 등을 건의했다.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철강 산업 지원 역시 건의 내용에 포함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녹색전환 특별법 등 입법 필요성도 논의됐다”며 “재계와 소통하며 속도 조절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사전에 “통즉불통 불통즉통”을 언급하며 “경제와 국회 소통이 막히면 모두 아프다. 정기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3일 소상공인연합회,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이날 상의까지 경제민생 외교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정 대표가 이석 전 2주 내 경제계 건의 피드백을 주문했다. 올해 안에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와 재계는 양측 현안에 대한 견해차를 확인하면서도 정기적 소통 창구 확대에는 긍정적 의지를 내비쳤다. 정당과 경제단체의 협치 및 규제 개선이 향후 입법과 경제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