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oT 보안인증 받으면 독일에서도 통한다”…정부, 상호인정약정 체결 본격화

한국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과 IoT 보안인증의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세계 규격에 맞춘 보안인증 체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이 별도 재인증 없이 독일 시장에서도 안전성을 인정받게 됐다. 업계는 유럽 진출 시 비용, 시간, 언어 등 장벽이 낮아졌으며, 국가 간 인증협력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MRA 체결로 국내에서 베이직 또는 스탠다드 등급의 IoT 보안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독일 'IT 시큐리티 라벨'도 동시 부여받는다. 가정용 로봇청소기, 스마트냉장고, 스마트TV 등 소비자용 기기가 주요 대상이다. 반대로 독일 라벨을 획득한 제품은 우리나라의 라이트(Lite) 인증을 인정받고, 추가 기준 충족 시 베이직 인증까지 확장 가능하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작년 싱가포르와의 첫 상호인정에 이어 두 번째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기술적으로 양국은 인증 기준의 상호 동등성을 토대로, 표준 개발·보안위협 정보 교환·모범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협력도 약속했다.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와 스마트냉장고가 최초로 국내 인증을 바탕으로 독일 라벨을 부여받았고, 독일 AXIS 스피커는 한국 라이트 인증을 획득하는 추후 접목 사례도 이날 나왔다.

IoT 보안인증 절차의 국제 상호인증은, 각국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 진출 시 중복 인증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다. 전문가들은 유럽 내 대표 제조강국인 독일 라벨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유럽연합(EU) 간 인증 제도의 연계 발판 마련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도 유사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준 연동을 추진 중이다. 인증 간의 상호 신뢰 체계 구축 경쟁이 국제 무역의 품질 기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흐름이다.

이번 약정 실효성 확대를 위해 정부와 KISA도 지속적인 MRA 국가 확대, 표준 개발, 정보공유 채널 확장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보안인증 상호인정이 기업의 간접적 수출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내 IoT 보안인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향후 국제 협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 모두가 실질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상호인정약정이 실제 시장 확장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