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해결 위해 52차례 아웃리치”…외교부, 기업인 체류 문제 해결 적극 반박

미국 현지 한국 기업인 300여명이 이민 단속으로 집단 구금되면서 외교부의 비자 문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교부는 “미국 주요 인사 52차례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기업인 비자 애로 해결에 적극 나섰다”며 무대책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외교부는 9월 9일 자료를 통해 “정상회담 등 계기마다 주요 인물 접촉을 이어오며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의 비자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 가동 및 인력 교육 현장에서 한국인의 단기 체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미국 측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현지에선 이민당국이 9월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엘러벨 소재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 한국인 약 300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비자 종류와 체류 목적이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H-1B 단기취업비자는 추첨제로 발급이 어렵고, 현장엔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의 B1, ESTA(전자여행허가)를 이용한 체류가 다수였다가 문제가 불거졌다.

외교부는 각급 상하원의원과 10차례 면담 등 올 상반기만 52건의 직접 접촉에 나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별도 비자 쿼터 신설을 지속 설득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꾸준히 추진한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의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외교부는 “미국 내 이민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로, 쉽게 진전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외교부가 구금 사태 전까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외교부는 “FTA 동맹국 중 호주 외엔 전문직 쿼터 입법례도 없고, 매번 주요 계기마다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만큼 책임 방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측에 비자 정책 협조를 더욱 강하게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미 현지 대사관, 영사관, 관계 부처가 함께 우리 기업인의 비자·입국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의회 계류 중인 비자 관련 특별법 통과 가능성도 타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