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인텔 10% 인수”…트럼프, 국가자본주의 강화에 시장 긴장 고조

현지시각 26일, 미국(USA) 트럼프 행정부가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Intel)의 지분 10%를 직접 인수하기로 결정하며, 적극적 국가주도 경제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민간 대기업 경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이번 행보는 전통 자유시장 원칙과 상반된 결정으로, 미국 내 정계와 경제계에 갈등과 긴장감을 퍼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를 위해 이런 거래를 하루 종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인텔 지분 인수는 미국 정부가 MP 머티리얼스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이미진행한 투자·개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 AMD 등 반도체 및 하이테크 부문을 겨냥한 매출 환수 정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극심한 반발이 표출됐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산업 국유화”, 밥 잉글리스 전 의원은 “보수주의 정체성과 상반”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반면 진보 진영, 특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납세자 자금이 대기업에 쓰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개입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학자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정부가 승자 패자를 직접 결정하는 거래식 자본주의가 장기 성장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 정책으론 연방준비제도(연준) 기준금리 인하 압박, 상품시장에선 월마트·코카콜라 등 대기업의 경영 방침까지 정부가 주문하는 등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식 시장 개입은 전통 보수층 반발을 사고 진보 진영엔 호응을 얻는 진풍경”이라고 평가했다.

월가 등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잇따른 기업 개입 조치가 곧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나아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하고 있다. 케이토 인스티튜트의 스콧 린치컴은 “금융위기나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이례적”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국가자본주의 실험이 주요 산업·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동맹 구조, 시장 질서 전반에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완화·감세와 국가개입을 병행해 경제 역동성을 복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도 추가 개입과 그 파급효과를 둘러싼 논란 및 외교·경제적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정책 변화가 미국 내외 경제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