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과실치사 윗선까지 정조준”…이명현 해병특검, 채상병 사건 군 간부 줄소환

군 내 과실치사와 수사 외압 논란을 둘러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군 간부 줄소환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군 수색작전 당시 책임자였던 지휘관들과 초동 조사를 이끈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차례로 소환되며, 사건 실체와 외부 개입 의혹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8월 25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박 전 여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현장 최고위 지휘관으로 상황 관리 총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장병들의 하천 진입 허용 등 안전 관리·감독 소홀 혐의와 관련해, 취재진 질의에 답변 없이 곧장 조사실로 이동했다.

이날 특검은 최진규 전 제11포병대대장(중령)도 두 번째로 소환해,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현장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며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캐물었다. 앞선 경북경찰청 1차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등 6명은 이미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수사 외압 경위를 둘러싼 조사도 확대되고 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2023년 8월 2일 채상병 사건의 경북경찰청 이첩 전후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진술했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은 “직권남용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통해 초동 조사 기록 이첩·회수 전 과정과 윗선 개입 여부를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또 다른 쟁점은 임성근 전 1사단장(소장) 구명 로비 의혹이다. 이른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로 지목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역시 이날 두 번째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송호종 씨는 “진실 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단체대화방에서 임성근 관련 로비 대화가 오갔는지 등의 질문에는 “잘 보고 얘기하자”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신분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연말 만남 여부를 부인했으나, 특검이 지난달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동행 사진이 확인돼 허위 진술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국회는 송 씨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과 군 내부에선 해병특검의 윗선 의혹 규명이 군 수사 시스템 신뢰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군내 인명 사고 구조적 문제와 외압 기류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검증을 촉구했다. 반면 현장 군 간부 일각에서는 “지휘과정 판단까지 모두 사법처리하는 건 과도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군 수사 외압 논란은 각종 청문회 논의, 군 지휘체계 개혁 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검팀은 향후 관련자 추가 소환 조사 및 수사기록 압수물을 토대로, 군 지휘 라인 상층부 개입 여부까지 본격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