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공식 출범”…간무협, 의료현안 대응 체계 강화

간호조무사 조직의 제도권 진입이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정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법정단체 전환 이후 지난 23일 첫 전국연석회의를 개최하며, 권익 보호·보건의료 현안 대응 등 중추적 역할을 예고했다. 업계는 이번 법정단체 출범을 ‘모든 직종 기반정책 논의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과 함께 52년 만에 법정단체로 공식 전환된 간무협은, 기존의 한정적 단체 역할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 보건의료 조직으로 자리를 잡았다. 창립 이후 50년 넘게 보건복지부 인가 단체에 머물렀던 협회가 의료법상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한 셈이다. 최근 연석회의에서는 공식 법정단체 출범 보고와 함께, 시험 응시자격 제도, 양성체계 개편, 교육과정 등 정책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현장 의료인력 수급, 요양병원 당직 기준, 통합재가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 등 현행 정책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와 제도화 필요성 또한 공유됐다. 간무협은 국회·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를 확대하고, 직종 대표자 및 일선 의료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해 직업군 실효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세웠다.

경쟁 직역과의 제도적 격차 해소 및 역할 확대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에서 간호조무사의 환자 직접 지원 역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집중됐다. 협회는 일차의료 지원, 처우 개선, 정원 확보 등 보건의료 업계 내 다양한 현안을 제도 개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해외에서도 보건·간호 인력 공급체계 합리화는 주요 과제로 논의되는 만큼, 국내 정책 변화가 업계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도권 편입에 따라 실무 조직 개편도 진행 중이다. 협의회 운영 효율화와 정책이사 참여 의무화 등 조직 정비 방향이 논의됐으며, 직종별·시도별 의견수렴 구조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전환, 만성질환 관리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발맞춰, 간호조무사의 현장 참여와 합당한 처우·권익 보장이 의료 전달체계 혁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법정단체 출범이 보건의료직종 구조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주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협회 권한 강화뿐 아니라 의료 현장 구성원 전체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국민 건강권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