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4시간 전방위 차단”…윤창렬 실장, 정부 전담대응단·이통사 책임 강화

보이스피싱 대응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금융권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대대적인 특별대책을 내놨다.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28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확정되며, 정치권과 유관 기관 사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경찰청이 주축이 돼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고,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도 137명으로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상담·분석·차단·수사 분야를 실시간 연계하며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리 의무 소홀 시에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1회선만 개통이 허용되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신원 확인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또 금융기관도 예방 및 책임 주체로서 피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해외 금융회사 무과실 책임제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첨단 기술 기반의 대응도 주목받는다. 정부는 금융·통신·수사 전 분야 데이터를 연계해 인공지능이 보이스피싱 패턴을 탐지하고, 범죄 위험계좌를 피해 발생 전에 선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조사·이통사는 AI 기반 탐지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출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단장을 맡는 전담 TF 운영과 함께, 전국 수사인력을 400여 명 증원하고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대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대를 신설한다.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은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아울러 법무부 주관 범정부 TF를 별도로 두어 해외 피싱범 검거와 피해금 환수에도 집중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악성앱 3중 차단,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 등 다층적 방지책을 내놨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범죄 예방 교육과 콘텐츠 제작 등 장기 대응전략도 병행한다.

정치권과 금융·통신계는 대책의 실효성과 민간·정부 책임 배분을 둘러싸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에서 이통사 영업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은 피해 책임 강화와 신속한 보상 대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특별 단속에 돌입하면서 제도 정비를 병행해,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와 근본적 근절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