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대책 마련 중”…조현,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신속 대응 주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며 정치권과 외교당국이 신속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답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등이 ‘귀국 희망 피해자 전원을 항공편으로 이송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하자, 조 장관은 “지금 캄보디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력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 지금 귀국할 인원들을 전부 비행기로 (태워 오는 방안)”이라며 실무차원의 검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 주재 한국 공관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330건에 달한다. 현지 범죄조직에 의한 무차별적 감금과 폭력 사례도 이어져, 지난 8월에는 대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재외국민 보호 조직과 영사 역량의 체계적 강화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재외국민보호·영사 관련 조직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현 장관은 “현재 외교부 조직개편 중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관련 검토를 추진하겠다”면서 조직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제 현안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조지아주 구금 근로자 관련 미국 정부 상대 집단소송 계획’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자, 조 장관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서는 “미국 측에서 긍정적 신호를 받고 있어 구체적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북핵 위협 및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 기조도 도마에 올랐다.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이 정부의 평가냐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의에 조현 장관은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된다”며 정부 공식입장과 선을 그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 언급에는 “정부는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특수적 상황임을 분명히 한다”고 답변했다.

정부 내 동맹파-자주파 간 이견설에 대해 조 장관은 “자주파 동맹파 구분은 없으며, 오로지 실용파와 국익파만 있다”면서 “실제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내부 협의상의 이견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진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캄보디아 납치구금 사태를 포함한 재외국민 안전 문제를 두고 치열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정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외교부의 신속한 실행 조치와 더불어 제도적 보완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