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에 나경원 투입”…국민의힘, 전투 모드 선언에 민주당 강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하면서 정치권 긴장이 커지고 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안 처리 주도권을 두고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가진 의원 연찬회에서 "선수와 상관없이 전투 모드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 법사위에 오셔서 간사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상범 부대표는 “5선에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이 간사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기존 틀을 깨는 차원에서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의 투입은 쟁점 법안을 저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투쟁력 강화를 노린 이례적 인사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나경원 간사를 지명한 것은 나 의원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과 내란 특검 수사 도피성 인사"라며 "오히려 나 의원은 재판과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체포 방해 행위 등 각종 혐의가 제기됐다"면서 "법사위 간사가 아니라 법치주의 파괴 인물로 법사위에 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회는 쟁점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맡고 있어 정기국회마다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반복돼 왔다. 이번 나경원 의원 간사 배치에는 다선 여성 의원 대진표 구성을 통한 국민의힘의 대여 견제력 강화 포석이 깔려 있다는 평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나 의원이 각종 사법 리스크에 휩쌓여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법사위 인선을 둘러싼 대립이 9월 정기국회 전체 회기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한편, 여론의 시선 또한 법사위 운용에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