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에 총력”…대통령실,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및 투자 다변화 시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대통령실과 김남준 대변인이 직접 나서 갈등의 불씨에 적극 대응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공급 확대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으며, 투자처 다변화 구상도 공식화됐다.

20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정부와 지자체는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 약속과 맥락을 같이 한다. 대통령실은 김 정책실장의 글을 거론하며 “공급대책을 마련해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소개했다.

정책 배경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수요 억제는 공급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고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경제구조 개혁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한편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추가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보유세에 관한 정책실장의 발언 등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만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집값 급등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억제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공급 확충 및 금융·투자 구조 개혁에 힘을 실으며, 향후 정책 변화에도 여론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부동산 정책의 지속 추진과 세제 이슈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