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 10만원 쓴다”…소득·자산 기준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기준 확정 임박

정부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이번 주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소득 상위 10%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실질적 지원 대상을 어떻게 산정할지 세부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이르면 10일, 늦어도 12일께 공개될 예정이다. 당정은 코로나19 당시처럼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금융소득 등의 추가 기준을 적용해 고액 자산가는 선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21년 대비 강화된 컷오프 기준도 논의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이상 보유자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또 가구의 경제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소득 하위 90% 선별 방식을 적용할 전망이다.

사용처와 지원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생활협동조합 사용 확대, 군 장병에 대한 지역 선불카드 지급 등 현실 밀착형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 장병은 부대 인근 상권에서 소비쿠폰 형태의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쿠폰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 온라인 채널과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에서 이뤄진다. KB국민, 신한, 롯데 등 9개 주요 신용카드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를 통해서도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차 수령자라도 이번 2차 지급을 받으려면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1차 신청 정보는 자동 제출되지 않는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일괄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국가로 환수돼 소멸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 등 지급 대상을 정교하게 검토 중”이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업은 경기 침체 속 실질적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목적 아래 후속 제도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