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권성동, 구속영장 청구에 정면 대응

정치적 수사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특검팀이 격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월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며 정국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치 특검의 비열한 야당탄압”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당당히 해명했고 공여자들과의 대질 조사까지 요청했다”며 “그러나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다”며 “특히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 호소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태 당시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자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입장문을 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참 괘씸하다”며 “연찬회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정권의 충견 민중기 특검팀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습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어제 소환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도 분석하지 않은 채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는 그냥 쇼였을 뿐이냐”고 반문했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명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권 의원을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돌입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치권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권 의원 개인을 넘어 여야 충돌의 새로운 불씨가 됐다고 평가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내 불체포특권 논의와 입법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이 영장 청구를 두고 첨예한 찬반 공방을 벌이는 한편, 향후 특검 및 불체포특권 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