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기관, 공사 뒷돈 의혹”…특검팀, 뇌물수수 첫 재판 준비 돌입

국가 공공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했던 김모 서기관이 특정 건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법원이 본격적인 사법 공방에 착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월 6일 김 서기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절차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양측이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협의하는 단계인 만큼, 피고인인 김 서기관의 출석 의무는 없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뇌물 규모는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김 서기관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건설업체 A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도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출처 추적 끝에 뇌물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종점 노선을 김건희 대통령 부인 일가의 소유지 방향으로 바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돼왔다.

다만,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은 이번 구속기소 건의 직접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소사실은 국도 공사 뇌물과 직결된 사안이지만,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이나 본 노선사업 관련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여야 모두 특검 수사 추이를 주시하며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절차대로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가능성까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공 공사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엄정한 사법처리가 시급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와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공공 납품 비리 등 유사한 사례의 확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판준비기일 이후 정식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향후 특검 수사 확대와 정치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