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사" 반발한 김선교,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첫 출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정면 겨냥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개발부담금 면제 논란이 피의자 신분 소환으로 이어지며 정치권 파장도 커지는 분위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로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이 지난 7월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대면 조사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이다.
특검팀 수사의 초점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연루된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부담금 회피 의혹에 맞춰져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두 사람이 설립한 가족회사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제곱미터 부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고, 이를 통해 약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사후적으로 소급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공흥지구 개발사업 기간 중인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낸 인물이 바로 김선교 의원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배경, 인허가 절차상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국고손실을 초래할 정도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 결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는 물론 김선교 의원의 양평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수색 이후 수개월간 관련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김 의원 소환은 수사의 중간 고비로 평가된다.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며 수사는 한층 더 격랑에 휩싸였다. A씨는 지난달 2일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업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였다.
특검에 따르면 A씨가 사망 전 김선교 의원의 보좌관을 두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팀은 이 만남을 전후해 김 의원 측이 A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했는지, 나아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A씨가 남긴 자필 메모도 정치권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메모에는 특검 수사팀이 강압과 회유를 동원해 자신이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메모 내용이 알려지면서 수사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졌다.
김선교 의원은 특검 수사가 강압적이었다고 맞서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사망에 대해 특검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검이 강압 수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 주체인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두 사람은 이달 4일과 11일 각각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진우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모자 관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 방향과 김선교 의원 소환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무리한 표적 수사, 강압 수사 논란을 부각하며 특검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은 개발부담금 면제와 사업 시한 소급 연장 경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할 전망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선교 의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와 공범 관계 규명, 기소 대상 범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공무원 사망 경위를 둘러싼 논란을 놓고 한동안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