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섬 특혜 의혹 근거 없다"…이재명 대통령 고발 사건, 경찰 각하 처분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형사 고발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국면을 맞았다. 대선을 앞두고 재점화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리면서 정치권 공방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 고발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시흥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제의 발단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5월 24일 시흥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투자 유치를 언급하며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2018년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 A사를 개발업체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토지 용도 변경과 층고 제한 완화, 사업 부지 무상 사용 허용 등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고발 접수 후 과거 처리 내역부터 살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시흥경찰서가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검토한 뒤 입건 전 조사, 이른바 내사를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당시 수사 서류를 다시 꺼내 검토했고, 관련 자료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봤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사업 공모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주요 행정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모 방식, 심사 과정, 토지 용도 변경과 층고 제한 완화 심의, 사업 부지 사용 조건 등 세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법령과 내부 기준을 대조하며 살폈다. 그 결과 위법 소지가 될 만한 절차상 하자나 부당한 특혜 정황은 식별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없고, 3년 전 나온 의혹과 같은 주장일 뿐 새로운 증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과정에서 거쳐야 할 각 절차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이 같은 점을 들어 형사 처벌을 전제로 본격 수사를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혐의 유무를 본격적으로 따지는 재판이나 정식 수사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소송이나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무혐의 불송치와 달리 본안 수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이 사건은 이미 2022년 한 차례 내사 종결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재부각되면서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도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같은 내용을 다시 고발하며 경찰이 재검토에 착수했지만,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단서는 찾지 못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거북섬 의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정책 추진 방식과 관련된 논란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두 차례에 걸쳐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면서 법적 공방은 일단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이었던 만큼 향후 국회 국정감사나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에서 정책 전반을 둘러싼 검증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의 각하 처분으로 거북섬 개발 특혜 논란은 법적 쟁점에서 정치적 평가의 영역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향후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특혜 방지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