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 방해하는 제2의 내란"…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정면 비판

정치권의 내란 책임 공방과 사법부 판단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를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내란 세력과 한통속으로 규정하며 사법개혁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은 계엄 사태 발생 1년이 되는 날 기각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내란 책임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관련 전담 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을 조희대 대법원 체제의 판단에서 찾는 셈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하필이면 계엄 사태 1년인 오늘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내란 세력을 끝까지 찾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선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판결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방송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국민의 열망에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이런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더욱더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판단이 국민적 개혁 요구와 충돌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법원과 법관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각종 법안을 입법 과정에 올려놓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 재판과 법 왜곡 행위 처벌을 핵심 축으로 삼아 연내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과 판사·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목록에 상정돼 논의가 예고돼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폐쇄적 권한 집중의 상징이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해 사법행정을 분산·투명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반드시 처리해야 잔존하는 내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내란 관련 입법과 사법권 견제를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사법부 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응수는 향후 여야 간 사법개혁 공방을 더욱 격화시킬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 침해와 권력 분립 위반을 주장하며 맞설 경우, 내란 책임 규명과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국은 장기 대치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관련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여야는 정기국회 막판까지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