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계엄 시나리오 마지막 고리냐”…민주당 특위, 내란 시도 연루 의혹 제기

정치적 충돌 지점이 사법부를 향해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시도로 규정한 가운데, 사법부의 당시 대응을 둘러싼 구조적 협조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의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시도와 관련한 사법부의 역할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특위는 위원장 김병주 의원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특위는 이날 회견에서 “12·3 내란 시도와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내란 시나리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의혹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당시 정국 상황을 겨냥해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직후 사법부는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이 회의는 단순 상황 파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후 사법부의 움직임이 평시와 다른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는 주장이다.

또한 특위는 심야 회의의 성격과 목적을 둘러싸고 보다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회의가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됐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와 계엄 주체 간 결탁 의혹도 거듭 제기됐다. 특위는 “사법부가 헌정 파괴 세력과 결탁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라며 “국민의 자유를 인질로 삼은 국가 전복행위”라고 규정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에 따라 특위는 특검에 강제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특위는 “사법부 심야 회의 관련 회의 기록과 보고 문서, 참석자들의 메신저 대화 등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특검이 신속히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압수수색 범위를 전자통신 내역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당과 사법부는 향후 내란 시도 및 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식 입장과 해명 과정에서 특위의 의혹 제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는 특검 수사 진행 상황과 맞물려 사법부 책임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