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강등은 직권남용"…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인사 보복 공세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과 여야의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을 문제 삼은 검사장들에 대한 강등성 인사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권을 향해 직권남용 공세에 나섰다. 법무부는 인사권 행사라고 맞서고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들이 잇따라 좌천된 점을 집중 부각하며 정권 차원의 보복 인사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정권이 수사·재판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요구한 검사장들을 좌천·강등한 이번 법무부 인사는 이재명 정권의 결정에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명백한 인사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기 위한 직권남용"이라고 직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사장 강등이라는 조치의 이례성을 강조하며 위법 소지도 제기했다. 그는 "검사장에 대한 과거 강등 사례는 중대 비위와 징계를 전제로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이번엔 아무런 비위도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에 어긋난 위법 인사라는 법조계 지적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인사 결정의 배후와 지시 라인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인사 보복이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 결정 과정과 책임 라인을 끝까지 밝히고 위법한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인사권 남용 책임을 물어 국정조사나 관련 상임위 논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 글에서 "며칠 전 정부는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에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를 주겠다며 생색내놓고는, 정작 이건 아니다라는 검사들을 좌천시켰다"고 적었다. 이어 "역대급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며 현 정권의 인사 운용을 비꼬았다. 정부가 공직사회에 소신 발언을 장려하겠다고 밝힌 직후, 항소 포기에 반대한 검사들을 강등한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논리다.
문제의 발단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이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항소 포기 결정에 반대하며 항의성 성명을 냈던 주요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핵심 보직으로 발령했다. 인사 직후 일부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조직 내부 동요도 감지됐다.
특히 정유미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 내부망에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항의성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강등됐다. 정 검사장은 이를 두고 부당한 인사 조치라고 주장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인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검사장 강등과 행정소송이 맞물리면서, 법무부 인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두고 사법부 판단까지 이어지게 됐다.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개별 인사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인사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해 왔으며, 내부 기강과 조직 운영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법무부 일각에선 지휘 체계에 대한 공개 비판과 집단 성명 등은 조직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있어 엄정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목소리도 파악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검찰 독립과 인사권 간 경계선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수사 무력화 시도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권 공식 입장은 이날 기준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장 강등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온 배경과 절차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장 인사에서 강등이 적용된 사례가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 중대한 비위와 징계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 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등·좌천 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청법과 인사 관련 대통령령 위반 여부를 따지는 법리 논쟁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결된 핵심 정치 쟁점으로, 검찰 항소 포기와 검사장 강등 절차 하나하나가 향후 정치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에서 인사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향후 대장동 사건 처리 과정과 검사 인사 논란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법무부 인사권 행사와 검찰 독립 사이의 충돌 지점을 두고 또 한 차례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