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범 끝까지 처벌"…정청래, 12·3 계엄 1년 맞아 내란 청산·사법 개혁 압박

12·3 계엄 사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계엄 선포 1년을 맞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부,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여권은 내란 옹호 정당 프레임에 반발하며 맞설 태세여서 향후 정국이 거센 공방에 휘말릴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2026년을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현 정국을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공세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향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 개혁 필요성도 거듭 부각했다. 정 대표는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다. 정권의 계엄 책임뿐 아니라 이를 심사한 사법부 판단까지 함께 청산해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난 대목이다.

특검 수사 확대 요구도 재차 제기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관련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관련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다"고 언급한 뒤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장기적·지속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을 향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과거 계엄 사태를 두고 했던 발언을 겨냥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말한 것은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그간 계엄 사태에 대해 정당한 헌정 질서 수호 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여권은 내란 프레임 씌우기가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반박해왔고, 사법부 판단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두고도 사법 독립 훼손이라는 논리를 제기해왔다.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과 관련한 여권의 공식 대응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 대표의 강경 발언이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 논쟁을 다시 정국의 중심 이슈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한 내란전담재판부 주장과 2차 종합 특검 제안은 국회 정쟁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국회는 향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내란 관련 책임 규명과 특검 추가 구성 여부, 사법 개혁 법안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정치권은 내란 사범 처벌과 사법부 책임론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