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승인 책임 공방”…조계원·노관규, 국감장서 맞불

정치적 충돌 지점이 전남 순천 신대지구를 두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관규 순천시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조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노 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노 시장이 “억지 주장”이라며 반발하면서 여야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체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14일, 조계원 의원은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미흡 및 승인권자 책임 소재를 두고 노관규 시장에게 질의하며 공방을 벌였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거짓 증언이 있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증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 순천시가 재정경제부에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재정경제부가 이를 승인했다. 사업시행자 변경 역시 순천시가 요청해 재경부가 승인했으므로 실질적 승인권이 순천시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관규 시장은 “아파트 승인권자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잘라 말하며 조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순천시 측도 “최종 승인권자는 재경부이고, 순천시는 신청자일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순천시 담당 과장 또한 SNS를 통해 “개발 승인권은 재경부, 아파트 승인권은 광양경자청에 있다. 건축허가 역시 절차상 승인기관이 주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조계원 의원의 고발 시사 발언에 무게를 싣는 한편, 순천시와 무소속인 노 시장은 “사실관계와 다른 겁박”이라며 연일 반발에 나섰다. 이번 사안이 문체부 국감에서 불거졌으나, 조계원 의원과 노관규 시장 간 신경전은 문체부 소관을 벗어나 지역 개발권 논란으로 확전됐다.

정가에서는 여수MBC의 순천 이전 추진을 계기로 촉발된 이번 갈등이 애초의 쟁점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총공세에 노 시장이 집중 견제를 받는 모습도 눈에 띈다.

노관규 시장은 오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추후 회의에서 신대지구 승인권자 책임 논쟁과 위증 논란을 놓고 한층 더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