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대로 감사, 통계 조작 사실 확인”…최재해, 文정부 통계감사 논란에 강경 대응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감사와 관련해 정치권의 격돌이 다시 불거졌다. 감사원을 이끄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접 국회에서 강압·표적 감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추궁에 맞섰다. 통계 조작 논란은 재판과 맞물려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강압·표적 감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감사원이 목표를 정해 놓고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최 원장은 사과 요구에도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감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특별히 사과할 뜻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 원장은 “저희는 통계 수치가 임의로 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사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원 직원을 상대로 한 감사원 직원의 강압 조사 및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자체 조사 결과 직원들이 강요 없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균열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탄압 조작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반면 감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실책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전임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실태 감사를 진행해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관련 재판에서는 한국부동산원 관계자가 “감사원 조사가 강압적으로 진행돼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논란은 급물살을 탔다.

정치권은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감사 절차 공방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았으며, 감찰의 적정성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