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인상, 인재 유치 기회로”…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홍보 예산 51억 편성

미국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정부와 청와대가 해외 우수 이공계 인재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1억2천만원 규모의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미국 정부의 비자 정책 변화에 따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국내 홍보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이날 정부는 예비비 편성 배경에 대해 “미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 해외 우수 인재 국내 유치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홍보 지원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계부처에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은 다양한 부처의 협력 아래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는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국토 균형발전과 장기적인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이미 김포, 파주, 동두천, 포천, 철원, 양구, 춘천 등 15개 시군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가운데, 추가 지정 지역에서도 각종 지원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 절차와 지급 기준을 정한 시행령안도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확대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의 비자 제도 변화와 맞물려 정부의 인재 유치 대응이 국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해외 인재 유입과 지방 균형발전 정책 등을 두고 구체적 이행 방안과 지역 지원책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해외 인재 유치 정책과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시행령 등 굵직한 정책 의제를 의결하며, 향후 정국의 주요 쟁점과 정책 논의에 연속성을 예고했다. 정부는 해외 인재 유치 홍보 지원과 접경지역 개발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