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짜뉴스 온상”…이정헌,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촉구

온라인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논쟁이 정치권과 이용자 간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세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4%는 온라인상 허위정보 방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유튜브가 대표적 온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플랫폼 책임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조사는 2025년 9월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73.3%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다음으로 과도한 요금 인상(34.3%), 글로벌 플랫폼의 법인세 납부(11.1%),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10.2%)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특히 가짜뉴스 유통 경로로 유튜브가 77.5%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네이버 등 포털(8.1%), 인스타그램(6.4%)이 뒤를 이었다. 허위정보 주제는 정치 분야가 55.6%로 가장 많았다.

정치권의 역할과 플랫폼의 책임 강화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응답자 77.2%는 허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삭제 조치가 시급하다고 봤다. 또한 86%는 가짜뉴스 책임자 지정과 게시물 조치 의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알고리즘의 불투명성도 심각한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75.5%의 이용자는 데이터 활용과 추천 시스템 등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진단하며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글로벌 플랫폼의 법인세 납부에 대한 목소리도 드러났다. 84.5%의 응답자는 국내 매출의 투명한 신고와 법인세 성실 납부를 원했다. 특히 구글 등 대형 플랫폼의 조세 회피 개선에 응답자 71.6%가 동의했다. 아울러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의 해외 대비 국내 할인정책 등 형평성 문제도 응답자의 64.6%가 개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헌 의원은 가짜뉴스 확산, 법인세 회피, 이용자 차별 등을 대표적 문제로 지적하며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생활 기반이 됐지만 사업자들은 시장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에서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플랫폼의 국내 매출 신고와 허위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책임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규제 및 제도 개선 의견에 기초해 향후 법률 보완과 정책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