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신문 조서에 허위 기재 강요”…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민중기 특검팀 직권남용 고발 방침 밝혀

정치적 충돌 지점이 특검 수사와 피의자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재차 부각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후 숨진 양평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할 계획임을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 절차와 압박 수위, 공정성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도 거세지고 있다.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마련된 A씨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특검팀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놨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인에 따르면, 신문조서에는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으나, A씨는 실제와 다른 답변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워낙 힘들어 해당 부분 수정을 요구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당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회사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현 시점에서 공개된 A씨의 자필 메모 역시 변호인 조력 없이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필요시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메모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비밀유지 의무를 들어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10일 양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수사 중 느낀 심리적 압박과 김선교 의원 지시에 따라 진술하라는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과 국민의힘에서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며 강압 및 위법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중기 특검팀은 전날 “A씨 사망을 계기로 수사 전반의 방식을 재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특검 수사 방식, 피의자 진술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향후 박경호 변호인의 고발과 추가 진상규명 요구에 따라 특검팀의 대응과 관련 수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