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지방선거 개입"…국민의힘, 오세훈 기소에 강력 반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싸고 여권과 특검이 정면 충돌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을 재판에 넘기자 즉각 반발했다. 특검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꿰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수사이자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사 절차의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검은 수년 전 선거 과정을 두고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한 사안을 대납 공모라 규정하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사건의 핵심 고리인 브로커 명태균 씨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오 시장만을 표적 삼아 엮어 넣으려는 의도된 짜맞추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작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는 항소 포기 등으로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여론조사 브로커로 지목된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명태균 진술은 이미 오염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 앞에서 굽신대고, 명태균을 예찬하고, 명태균이 큰소리칠 때부터 이미 증거 가치는 소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무능을 오 시장 탄압과 조작 기소로 덮을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국면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관련 정황과 진술을 종합한 끝에 오 시장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기소를 지방선거 판도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 행위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 기조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특검은 법과 증거에 따른 처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수사와 여권의 강경 반발이 맞물리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관련 의혹과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을 다음 회기에서도 이어가며, 향후 특검 제도 운영 방식과 선거 전 수사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