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녹취가 사법부 흔들어”…서민위, 서영교·부승찬 의원 경찰 고발 경위 조사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정면으로 맞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접촉설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14일 경찰 조사에 응했다. 논란이 된 녹취가 공개된 뒤 정치권과 사법부를 오가는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마포경찰서로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확인되지 않은 녹취에 기대 사법부를 흔드는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를 규탄한다”며 “필요시 추가 고발도 이어갈 것이니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로 거론된 녹취는 지난 5월 열린공감TV를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부인했다.

이에 김순환 사무총장은 두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경찰 소환조사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정치권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과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간 신뢰 공방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이후 경찰의 수사 결과가 사법 신뢰 공방과 정치권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날 경찰 조사를 계기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의 실체를 밝히라며 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