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파에 고립 막는다”…국가보훈부, 취약 국가유공자 집중 관리 추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보호를 둘러싼 과제가 다시 부각됐다. 겨울철 강한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취약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에 나서면서, 복지 안전망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보훈부는 30일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국가유공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유공자를 대상으로 난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4만2천여 명으로, 전체 국가유공자의 7.4% 수준이다.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만5천여 명으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59.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며 겨울철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보훈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보훈관서를 중심으로 담당 인력이 유공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난방 상태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돌봄 확대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제도 보완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지원 방안을 두고 추가 예산과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겨울철 현장점검 결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