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4억3천만원 현판 교체 논란”…김장겸, 방미통위 조직개편 집중 추궁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조직개편을 둘러싼 절차와 예산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미통위 국감에서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미심위로 이름을 바꾸는 데 현판 교체 등에 4억3천만원의 혈세가 들어갔다”며 “‘미디어’란 세 글자를 넣는 데 한 글자당 1억4천만원씩 지출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조직개편 이후 정책 실무에서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FAST) 채널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방미통위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를 찾는 데 6시간이 소요됐으며 ‘업무 인수만 받은 상태라 현안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즉시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조직개편이 정책 연속성을 해치고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정책에 힘을 실으려는 시도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방송 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투입됐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해 무리한 개편이 이뤄졌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온 인력 중 국장 및 과장은 방송 관련 현직 경험자, 직원들은 순환 보직자이며, 방송과 정보통신기술 양 분야 경험이 있는 인력이 대거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OTT와 유튜브 등의 공익광고 의무화 제안에 대해 논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OTT 등에 공익광고 의무화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OTT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로 방미통위로 오지 않았다”며 조직개편 혼선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OTT 관련 정책은 앞으로 만들어질 미디어 민관합동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치권 전반의 문제 제기와 함께 실무 혼선 지적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 통신 정책 및 규제 등 주요 업무가 모두 불능 상태”라며 “조직변화가 실제 업무 가능성 보장 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정책 집행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개편, 그리고 관련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향후 방미통위와 관련 부처의 합동 논의, 민관협의체 구축 등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방미통위 조직개편 후 현장 혼선이 장기화될 경우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