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국조 또 멈춰섰다"…간사 선임·증인 채택 두고 여야 협상 결렬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정면 충돌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27일 회동을 갖고 타협 시도를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방식과 간사 선임 조건을 놓고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했다. 협상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안을 수용하는 대신 세부 조건을 내걸면서 시작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법사위 국조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조건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따른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었다. 법사위 인선과 운영 원칙, 조사 대상 선정 권한을 모두 패키지로 묶은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한다면, 기왕에 조건을 철회하고 수용하라고 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해서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특히 간사 인선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간사 선임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간사 선임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야당 몫 간사 자리를 특정 의원에게 고정하는 식의 정치적 거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소한 일부 조건은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조건을 수용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모든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일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간사 인선뿐 아니라 조사 과정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 관련 조건도 중요하지만, 법사위에서 합의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기초한 증인 선정 장치 없이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날 협상 결렬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경위를 따지기 위한 국정조사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국회 법사위 차원 국조라는 틀에는 양당이 잠정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간사 선임과 운영 룰, 증인 채택 방식이라는 세부 조건이 정치적 이해와 맞물리며 진상 규명 논의가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정조사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을 두고 정쟁만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여야 원내 지도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다시 법사위 국조 방식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