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논란”…이진숙 전 위원장 국감 증언에 파장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체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이 IT·바이오 산업 내 정책 체계에 혼란을 낳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식이 뉴 노멀이 된 상황”이라며 정부 조직개편 및 절차상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급격한 정책 전환 과정에서 행정 공백, 규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 전 위원장의 자동 면직은 1일 방미통위 설치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이뤄졌다. 당초 2025년 8월까지 임기였으나, 조직 해체에 따라 별도 조치 없이 직위가 박탈됐다. 이후 그는 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적합성 논란이 제기됐다. “조사에는 성실히 임했다”는 이 전 위원장의 증언과 달리, 경찰은 여섯 차례 출석 불응 등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틀 만에 체포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과정 역시 논란의 불씨가 됐다.

신설된 방미통위는 아직 위원장 임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조직은 7인 체제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일부 위원은 대통령, 나머지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체계적인 인선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정책·규제 심의 공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산업은 인공지능, 플랫폼 규제, 데이터 활용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당초 예정됐던 정책 일정을 맞추는 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디지털 정책 심의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신설 위원회가 기존 방통위의 법적 권한과 행정 연속성을 제대로 승계할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경우, 통신·미디어 산업 내 투자 위축, 기술 혁신 지연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 법적 쟁점 역시 이어지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위원회 해체로 인한 자동 면직, 경찰의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판단 등이 정당한지 법적 해석에 따라 추가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IT·미디어 규제 환경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거버넌스·정책 구조 전환이 실효성 있는 시장 감독체계 확립으로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