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논란”…이진숙, 자진사퇴 거부로 조직개편 파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며 IT·방송산업 관리체계가 대전환을 맞고 있다. 같은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방송통신 정책 추진 체제와 위원장 임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중이다. 업계는 정부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설 및 상임위 재편이 IT·미디어 산업 규제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정책 관할 권한이 집약된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 숫자는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되며, 비상임위원 4명을 더해 위원회 규모는 총 7명이 된다.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미통위법)이 소위를 통과했으나, 개정안에는 현 방통위원장 임기 승계 제한, 즉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해임되는 부칙이 따른다. 이번 개편으로 위원장 교체와 규제처 전환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개편안이 “이진숙 찍어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위 공직자를 임기 도중 쳐내는 행위는 (과거) 비판받던 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 안은 사실상 특정인을 면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퇴 압박과 검찰·경찰 등 각종 조사 요구를 거론, 부정에 협력하는 행위는 법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정치권 진입설 등 의혹에 대해선 “임기 내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할 뿐”이라며 일축했다.

방송통신 행정 구도 변경의 실질적 효과와 정당성도 논란이다. 이 위원장은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관리 확대 이외에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현 건물과 인력 활용 등 ‘간판만 바꾸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측 견제력 약화, 대통령 직속화 등 절차적 공정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 언론·미디어 거버넌스의 독립성 논쟁, 나아가 플랫폼 규제 및 IT·콘텐츠 산업 의사결정 체계 전반의 변화와 연결된다. 미국, 유럽 역시 규제기관 개혁 논의는 진행하나, 강제 임기 단절 및 ‘현직장 자동 퇴진’ 등 직접적 직권 행사 사례는 드물다.

현행 법률로도 임기 도중 해임을 막는 장치가 있었던 만큼, 제도적 안정성·정치적 중립성 유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통신·미디어 정책 투명성과 법치의 균형이 산업 생태계 신뢰 회복의 열쇠”라고 분석한다. 업계는 이번 조직개편이 실제 미디어·콘텐츠 산업 구조와 규제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하고 있다.